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문단 편집) === [[일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의원 해산)] [[일본]]에서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총리]]가 하원인 [[중의원]]을 [[중의원 해산|해산]]할 수 있다. 상원인 [[참의원(일본)|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다. 형식으로는 내각의 요청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것이지만[* [[일본국 헌법]] 7조 상 의회 해산은 천황의 국사 행위로 명기되어 있다.] 천황은 그냥 [[옥새]]만 찍어줄 뿐이고 의회해산을 포함한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는 내각의 승인 및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의 인사권은 총리가 쥐는 만큼, 결국 총리가 해산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총리의 의회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각료가 있다면, 총리가 '''그 자리에서 해임'''하고 파면한 각료의 직위를 겸임한 뒤 각의 결의문에 서명해버리면 그만이다.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의회해산에 반대한 시마무라 요시노부 당시 농림수산대신을 즉석에서 잘라버리고 본인이 농림수산대신을 겸직한 채 가결시킨 선례도 있다. [[천황]]은 인증의 의미로 옥새를 찍어줄 뿐이다.]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서 결의[* [[https://twitter.com/yamanaka_osaka/status/1469342975994265602/photo/1|결의문]] 자체에는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서명한다.]하고 천황이 도장 찍어준 해산 조서[* 정확하게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총리]]가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내는 [[https://twitter.com/fujisue/status/913241540738220033/photo/1|해산조서의 등본]]. 의장이 낭독하는 조서에는 [[천황]]의 옥새가 직접 찍혀있지는 않고, 대신 그 [[https://twitter.com/fujisue/status/913241540738220033/photo/2|표지]]에만 총리의 직인이 찍힌다. (천황의 옥새가 직접 찍히는 [[https://hi.fnshr.info/wp-content/uploads/sites/5/2014/11/s58-kaisan-shosho.jpg|원본]]에는 총리가 직인을 찍지는 않고 서명만 한다.)]를 읽으며 중의원 해산을 선언[*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선언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폐회중일 때는 의장 응접실에 회파 대표들을 불러모은 뒤 그 앞에서 조서를 낭독한다. (1980, 1986년의 선례가 있다.)]하면 바로 해산이 되고 의원들은 [[일본공산당]] 등 천황제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의례적으로 [[만세|(덴노 헤이카) 반자이]]란 삼창을 한다.[* 물론 총리의 의회해산권 행사가 명분이 없다 판단하면 회의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7년 선거]] 시행 당시 [[입헌민주당]] 등의 야당이 만세삼창식(...)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선례가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1976년]] 단 한 번에 불과하다. 1976년은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를 해서 시행한 총선이긴 한데, 그야말로 '''정치 해프닝'''에 가깝다. [[미키 다케오]] 총리가 [[록히드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의회해산을 시행할 수 있었고,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의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미키 총리 본인이 "의회 해산이 일본국 헌법 정신에 맞는 것 같지 않다"며 버텼기 때문'''[* 게다가 록히드 사건 때 의회해산을 한다 해도 실제 임기 단축 시간은 두달이 채 못 됐던 터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섣불리 의회 해산을 했다가는 당내 유력인사에 대해, 록히드 사건을 방어할 "현직 의원"으로써의 [[불체포 특권]]도 없어진다.]이다. 집권 여당의 요구를 총리대신(집권 여당 총재)이 씹어버리는 기묘한 해프닝 끝에 정상적인 임기 만료 선거를 시행했다. '''임기 종료 후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것'''은 단 한 번, [[2021년]] 10월 31일 치러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다. 당초 48대 중의원이 2021년 10월 21일 임기 만료였으니 이 이전에 치러져야 했으나 [[코로나 19]] 및 [[2020 도쿄 올림픽]]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연임 포기로 인한 [[2021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 새 내각 구성 등의 이유로 인해 임기 만료 직전인 10월 14일에 해산되고 원래 임기만료일인 10월 21일이 지나 31일에 치러진 것.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태반이 3년차에 접어들면 총리가 의회 해산, 조기 총선으로 몰고간다. 근 70년 동안 23번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정도이다. 사실 일본에서 의회 해산은 의회와 내각의 갈등이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를 넘어서 일종의 재집권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내각 지지율이 적당히 높은 시점에 의회 해산을 하면 당연히 내각이 속한 다수당의 선거 승리 확률이 높으니, 자신들의 지지율이 높은 시점을 임의로 선택해 딱 그때 의회를 해산시켜 선거를 해버리는 것. 이러면 [[자유민주당(일본)|특정 정당]]에 의한 정권 독점이 엄청나게 용이해진다.[* 실제로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7년 총선]]의 경우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스캔들의 파고를 북풍의 힘으로 겨우 진정시킨 직후, 원 중의원 임기 3년차에 실시되었다.] 다만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09년]][* 이 선거는 '''임기만료 2달 전'''까지 [[아소 다로]] 총리대신이 의회해산을 않고 버틴 끝에 벌어졌다.],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2년]][* 이 선거는 임기만료까지 '''1년''' 정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카미카제|의회해산을 단행]]하여 벌어졌다. 당시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신조]]와 국회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노다 총리가 "11월 16일에 중의원을 해산시키겠다.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여기서 아베 총재가 "정말입니까? 정말인거죠?"라고 본인도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한달 뒤인 12월 16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자민당은 선거에서 압승하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참패하여 아베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었다.]의 케이스가 있다. 물론 두 경우 다 울며 겨자먹기로 해산한 만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